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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부동산 실명거래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을)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진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동산 실명거래법을 위반한 사실과 이를 통해 발생한 불법적인 재산 신고 누락,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발생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방해한 점을 지적하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접촉하려 했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습니다.

이병진 의원은 판결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 판결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하며, 항소를 진행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병진 국회의원
“대법원까지 가야되는 거고요. (저는) 당당합니다. 뭐 재산 숨길 이유가 어디있어요. (당연히) 항소해서 치열하게 다퉈야되지 않나...”

현재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며, 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 평택시을지역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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